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결혼기간 : 5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잦은 신체 폭력으로  결혼 3년 차에 도망치듯 가출했고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책으로 어쩔 수 없이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로펌에서 의뢰인이 가출을 했기에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 진행한 상담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의 가정폭력이 최소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므로 관련된 증거가 전무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가출하기 전 사용했던 핸드폰의 데이터를 복구해 가족들에게 배우자의 폭력을 알린 기록, 사진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배우자의 잦은 가정폭력으로 가출한 경위를 밝혀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 30%,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일관했으나 본 대리인이 가정폭력 사실을 인정하라며 압박하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유책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고, 재산 중 40% 정도를 분할하라는 조건을 제시해 성사시켰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으며 재산분할 1억 3천만 원이 지급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