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결혼기간 : 15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은 20대 초반인 알바생이 배우자에게 팔짱을 낀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와 알바생에게 주의를 주었음에도 알바생은 행동을 조심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배우자는 사진을 보고도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고, 수수방관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사람의 사이를 의심하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사장과 아르바이트생 사이에서 팔짱을 끼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던 것과, 의뢰인이 지적했음에도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두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겨한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진술을 받았고 두 사람이 불륜 관계가 확실하다는 판단 하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는 법정에서 부정행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본 대리인은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진술을 토대로 두 사람이 자주 방문하는 카페에서 확보한 CCTV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CCTV 기록에서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자녀가 큰 충격을 받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상간자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로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