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의뢰인, 재산분할로 2억 8천만원 받은 사례
결과
절반 인정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2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심기를 건드리는 날에는 자신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자녀를 위해 매번 참고 지나갔으나 더 이상 참는 것이 어려워 이혼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20년 동안 함께 한 재산을 나누기 위해 저희 법인과 소송 준비를 시작하고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원고는 지금껏 피고로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오랜 시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과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배우자의 뒷바라지와 내조, 자녀 양육 모든 것을 해왔다는 점을 언급하여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받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피고는 정해진 날까지 원고에게 2억 8천만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분할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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