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결혼기간 : 6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6년간 전업주부로서 통풍으로 쓰러진 시어머니를 직접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제때 생활비를 받지 못해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 번 지적해도 배우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배우자는 의뢰인과 거주 중인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맨몸으로 들어왔으니, 맨몸으로 나가라며 의뢰인을 쫓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법정에서 의뢰인이 결혼 생활 6년간 가사를 전담했으나 배우자로부터 받은 생활비가 굉장히 소액이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는 등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지속했는데, 의뢰인이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배우자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배우자가 거주했던 아파트는 상속분으로서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지만,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커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이 시어머니의 간병을 도맡았다는 배우자 여동생의 진술서를 증거로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며 특유재산인 아파트를 포함해 재산분할 40%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