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현재상황 : 별거 중인 기혼자와 만나 손해배상 피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일하던 가게의 사장이 아내와 2년 전부터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사장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하여 만남을 지속한 것이나 최근 사장의 아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침해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과 관계없이 이미 부부 관계는 파탄에 이른 상태였기에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여겨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남을 가진 시점을 입증하는 자료와 당시 상대방과 원고가 이혼을 논의했다는 자료를 확보한 후 기각 결정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원고가 의뢰인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침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남을 가진 시점은 이미 원고와 상대방이 2년 간 별거 중이었고 재산분할을 협의 중이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혼인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해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