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후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를 두었습니다. 배우자는 평소 사치를 즐겨하여 혼인기간 동안 자주 다투었고 이를 이유로 상대방은 가출을 반복해왔습니다. 게다가 상대에게 5천만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다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배우자는 가출하여 1년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SZP 솔루션  

결혼 후 지속적으로 다툼이 발생하여 가출해왔다는 점과 적지 않은 금액의 채무를 여러 회 의뢰인이 변제해 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 가출한 기간 동안 한 번도 집에 방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아닌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피고는 매월 말일 50만원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