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결혼기간 : 13년

자녀유무 : 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3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나 최근 3년간은 별거했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한 데에 따른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내용도 기재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원고가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외도를 하여 별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일방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기각 결정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는 심각한 성격 차이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고, 이미 3년간 별거에 이르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이혼이 성립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은 원고가 집을 나가기 전 A 씨와 부정행위를 했고, 이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자 집을 나간 것이라는 경위를 밝혔습니다. 이에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