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중반

결혼기간 : 30년

자녀유무 : 유 (성인 자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3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배우자의 사업 문제로 의뢰인과는 10년 전부터 분리 생활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어머니와 생계를 함께 했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뢰인과 자녀에게 대출을 요구해 부부 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 배우자가 한 여성과 골프장을 다닌다는 소문을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밝혀 이혼이 성립되지 않도록 조력 하고자 했습니다. 원고 측은 10년 전부터 분리 생활을 했고, 이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10년 전 분리 생활을 한 것은 사업상 문제에 따른 것이고, 지금까지 의뢰인이 원고의 친모와 생계를 같이 한 점에 따르면 부부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골프장을 다닌 A 씨의 SNS 게시글을 증거로 제출해 원고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전부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소송 비용도 원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