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결혼기간 : 6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년 전 직장 상사와 외도한 아내와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아내는 양육권자인 의뢰인에게 매월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양육비 80만 원은 ADHD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의 병력을 고려해 산출한 금액이었는데요. 3년간 아내는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사정이 어려워 한꺼번에 주겠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뢰인도 경제 사정이 나빠져  양육비를 홀로 부담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기에 강제집행을 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이 계산해본 결과 총 2천 960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법적 절차를 통해서 양육비를 시급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본 대리인은 법원에 미지급된 양육비 2천 96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조정 조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사정이 있어 전액을 지불하기 어렵다며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급여 수준에 따르면 조정 조서에 기재된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무리가 없고, 현재 자녀의 나이와 성장 환경을 고려하면 감액 시 자녀의 복리가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 내용을 인용해 미지급된 양육비 29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추후에도 이행되지 않을 시 본 대리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을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