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반소하여 위자료 청구 기각 및 이혼 성립
결과
승소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후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음주를 즐겨하였고 그 뿐이 아니라 자녀가 있음에도 흡연을 자주하였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임신 중인 상태에서도 흡연을 계속하자 제재를 가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본인을 통제한다며 홀연 아내는 가출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가정을 뒤로 한 채 사치와 도박을 즐겼으며, 아직 어린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는 등 거짓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우 억울했던 의뢰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사실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가 주장하는 바를 근거할 내용이 없으며, 아내의 유책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과 가출 후 의뢰인이 홀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한 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며 원고(반소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만원씩 매달 말일에 지급하라. 또한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윤보현변호사

최병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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