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현재상황 : 특별수익이 누락된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상황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직계비속입니다. 망인에게 배우자가 없으므로 의뢰인과 형제인 피고가 유일한 상속인입니다. 이에 상속 재산을 균분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생전에 형제에게 일부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제가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심판 절차를 통해 증거 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망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본 대리인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과 추가 증거 신청을 해 피고 측에 특별수익 재산 및 재산의 가액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이 분할되어야 함을 전했습니다. 이에 상대 측은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추가 증거를 통해서 밝혀진 재산을 균분하게 나누고, 망인이  생전에 지급한 특별수익에서 의뢰인의 몫을 반환하는 사안으로 조정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을 통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상속인의 보험금 등의 기타 수익을 1/2씩 나누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