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이력을 숨기고 결혼한 상대방, 조정이혼 사례
결과
승소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3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전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의 배우자는 재혼을 한 것이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본인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자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배우자와 이혼하며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가져오기를 희망했습니다.
SZP 솔루션
결혼 이력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했다는 것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본인에게 더욱 집착한다는 점 또한 상대방은 약 3년 전부터 무직 상태로 있으므로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욱 복리적임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하며 의뢰인이 양육권을 얻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무직 상태로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의뢰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윤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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