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닿지 않는 중국인 남편과 국제이혼 한 사례
결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여행을 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로 마음이 잘 맞아 교제를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후 혼인 생활은 한국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배우자는 한국생활 적응을 어려워하였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고 급기야 음주를 즐겨 매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고 다툼 끝에 배우자는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되자 의뢰인은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피고는 돌연 가출을 선택한 후 몇 년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는 혼인형태를 유지할 의지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혼인생활 및 상거소가 우리나라에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런 다음 가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송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국제이혼이 성립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한수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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