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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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배우자의 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자녀 양육권 확보

결과
성립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30대 중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작년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전에도 작은 마찰들이 있긴 했으나 자녀가 출산한 이후부터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고 배우자가 공격적인 성향까지 보이게 되자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배우자가 이전부터 폭행을 당해왔음이 인정되는 경찰 신고 기록과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폭력적인 모습이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자녀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적정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함과 동시에 원고는 자녀의 양육권을 얻었고 배우자로부터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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