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에 이른 사례, 자녀 양육권 확보
결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4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배우자와 혼인하였고 작년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전에도 작은 마찰들이 있긴 했으나 자녀가 출산한 이후부터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고 배우자가 공격적인 성향까지 보이게 되자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가 이전부터 폭행을 당해왔음이 인정되는 경찰 신고 기록과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폭력적인 모습이 태어난지 얼마되지 않은 자녀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적정 금액을 제안했습니다.
사건 결과
두 사람은 이혼함과 동시에 원고는 자녀의 양육권을 얻었고 배우자로부터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정진아파트너 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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