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자녀유무 : 무

혼인기간 : 6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자주 다투었고 결혼 후 6년 만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개월 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외도 행위를 하였고, 자주 폭행을 휘둘러 혼인을 유지할 수 없었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협의하여 이혼하였는데 갑자기 위자료 요구를 받은 점에 당황하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기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합의 없이 소송에 대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 원고는 의뢰인과 부부 싸움 후 받은 각서들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싸움을 중단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일 뿐 불륜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상세히 검토한 후 재판부에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정 행위를 하였거나, 직접 폭행을 가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에 이른 경위에 따르면 부부 양측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