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2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25년 동안 혼인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후 10년간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시달렸으며, 별거를 한 이후 15년 간은 연락이 두절된 채 지냈습니다. 이에 더 늦기 전에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이미 부부 공동생활이 이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혼이 성립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난 날 폭행으로 고통을 받았던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를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15년~20년 전에 있었던 가정 폭력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대리인은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기에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기 힘들었으나 주소 보정을 하여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미성년이었던 자녀가 피고가 수차례 폭행을 휘두르는 모습을 목격한 점, 의뢰인이 당시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담을 받은 점 등을 입증하여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배상 책임도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이혼을 성립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