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5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현재상황 : 형제들로부터 유류분 1억 원 반환을 요구 받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1년 전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주식을 증여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유언에 따라 나머지 주식을 전부 상속 받았습니다. 이에 나머지 형제 세 명은 의뢰인에게 한 명당 유류분 1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고들의 청구대로 이행해야 하는지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이 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을 산출해본 결과 원고들의 청구는 과하였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형제들에게도 주식을 증여한 바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이 1억 원에 달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소송에 돌입하면서 증여 당시 주식 시가와 상속 당시 주식 시가를 평가한 바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 1억 원을 각자에게 반환하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각자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애초 청구액에서  총 2억 1천만 원이 감액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