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1명

결혼기간 : 6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불만을 드러내며 자주 다투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양육권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항소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모로서 상대보다 유대 관계가 더욱 깊었으나 배우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었고, 직장 문제로 배우자가 육아 휴직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였다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 조력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별개로 하여 자녀의 복리를 우선 판단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은 추후 자녀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하기가 어려운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직장이 지방에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의뢰인은 재택근무가 가능하여 양육자로서 갑작스러운 조치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며 양육권자는 피고(의뢰인)로 지정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