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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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아빠인 의뢰인이 두 아이의 양육권을 갖게 된 사례

결과
양육자 지정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중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12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2년 전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딸과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결혼 후 무분별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사치하는 것을 좋아라 하였고 이 문제로 싸움이 시작되는 날에는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부부관계가 점차 나빠졌습니다. 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양육권과 친권 만큼은 본인이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의 배우자는 오랜 시간 전부터 잦은 가출로 자녀들의 양육에 대하여 책임감 없이 방치해왔다는 것과 양육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는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현재 의뢰인의 경제력이 더 안정적이며 양육할 수 있는 주거환경도 갖춘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과 동시에 자녀 모두를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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