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소송과 함께 이혼하면서 거액의 재산을 분할받은 사례
결과
성립, 아파트 명의 이전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2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예전부터 명예욕과 승진에 대한 욕심이 많아 의뢰인은 남편이 공기업의 임원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내조하며 아이의 양육까지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남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말에 출근을 한다 언급하거나 지인과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우는 날들이 많아졌는데요. 알고 보니 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위해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의뢰인을 통해 얻은 정보로 증거를 확보하였고 이외에도 숙박업소 출입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장기간 배우자를 내조하며 지금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조력한 점 자녀를 양육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는 것을 희망하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함과 동시에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판결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윤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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