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결혼기간 : 7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8년 간 혼인을 유지하였고, 이제 6살 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과 배우자는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의뢰인은 왼쪽 고막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위자료를 받아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육권 문제 만큼은 협의가 되지 않아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는 가정폭력 신고를 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는 대신으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육권은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 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에게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직장을 다니지 않아 경제력 부분에서 상대보다 불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자녀가 배우자의 폭력적인 모습을 수차례 목격하여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인 점, 이에 더 유대감이 있는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송을 통하여 밝혔습니다. 상대 측은 의뢰인이 경제력이 부족하므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이 조력하여 작성한 양육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상대 측의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 법원은 청구인 측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