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초반

자녀유무 : 2명 (성인)

결혼기간 : 32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총 32년 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 기간에 피고는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의뢰인에게 불륜 관계를 들킬 때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최근에 피고가 과거에 만났던 상간녀와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이혼에 대한 결심은 아직 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어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아직은 이혼이 망설여지지만 더 늦기 전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대리인은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와 상간녀의 불륜 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된 점, 그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 의뢰인이 피고의 부정 행위로 인하여 상당 기간 고통 받아 온 점, 이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3/4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