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6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생활 6년 동안 배우자의 잦은 언어적, 육체적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긴 시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우자가 자녀에게도 폭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두려움이 발생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에는 동의하였음에도 양육권은 넘겨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정 폭력을 휘두르는 배우자로부터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수 년 간 가정 폭력의 피해자였으나 오랫동안 숨겨왔기에 관련된 증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상대에게 경제적 전권이 있었으므로 이혼 후 의뢰인은 경제적 궁핍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가정 폭력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양육자로서 적합하다는 점을 법원에 밝히고자 조력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 부족을 지적하며, 자녀가 좋지 않은 양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대리인은 피고는 가정 폭력을 수년 간 휘두른 배우자로, 양육자로서의 자질이 심각하게 부족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차후 양육 계획을 밝히며 부족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보다 안전한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주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