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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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배우자의 가출로 인한 악의적인 유기로 이혼한 사례

결과
성립, 2천만원 위자료, 양육자 지정, 60% 재산분할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40대 후반

자녀유무 :

혼인기간 : 1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내는 부부 간에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잦은 가출을 하였습니다. 가출의 기간이 길어지고 횟수도 잦아지자 악의적인 유기라 판단하여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악의적인 유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여 먼저 이 부분을 보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녹취 파일과 문자 메시지 내용, 자백 등 여러 가지 직접 증거를 수집하였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인은 아내가 자녀와 배우자를 유기하고 가출을 감행한 점, 가사를 돌보지 않은 기간이 상당한 점, 배우자가 이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많은 노력과 시도를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은 점,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거주할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으며 60%의 재산분할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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