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8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후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해 가정 내 갈등을 겪었습니다. 배우자는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배우자는 무직인 상태로 오랜 시간을 보냈고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더 이상 자녀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없다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였기에 이를 주장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의 안전과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주양육자

의뢰인이 자녀의 교육과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녀의 학교 기록, 의료 기록 그리고 일상적인 가사 활동을 기록한 자료와 자녀와 성별이 동일한 점 등 배우자가 아닌 의뢰인이 전적으로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양육 능력 & 보조양육자 유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매월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혼하게 될 시 조부모가 있어 보조양육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므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공백이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했습니다.

3.     배우자의 음주문제 및 불안정한 양육환경

배우자의 음주 문제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반복되었으며 이는 자녀에게도 심각한 정서적 영향을 미쳤다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반복된다면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대방이 아닌 본인이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부여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