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결혼기간 : 4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치로 인한 카드 대출 문제와 육아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외제차를 렌트하거나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여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하길 원하였으나 배우자는 양육권을 양보하는 대신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방문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의 소득 수준과 의뢰인의 양육 현실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한 현실적인 양육비 액수를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기준점으로 삼고 월 고정 양육비를 설정하였고, 또 다른 방안으로는 초기 재산분할금 일부를 선지급 양육비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율안을 통해 상대방의 거부감을 줄이고,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양육자는 원고(의뢰인)으로 지정하였으며, 피고는 매월 양육비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