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 무

혼인기간 : 1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5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으며 그동안 함께 맞벌이를 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나 3년 전부터 배우자는 주식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자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는데요. 상대방은 그 동안 본인이 더 많은 돈을 벌어왔기에 기여도가 높으므로 의뢰인에게 분할해줄 재산이 많지 않다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관련 재산이 모두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재산분할 비율을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왔고 배우자의 재산형성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었기에 정당한 분할을 원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의 기여도와 재산의 정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기여분을 중점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뒤 부동산과 예적금, 보험, 퇴직금 예상액 등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혼인 중 형성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의 흐름과 지출 내역을 추적하였고 실제 의뢰인의 소득 중 일부가 해당 자산을 형성하는데 사용되었음을 문서화하였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기여해왔고 동시에 집안일과 배우자의 사업까지 지원한 바 있다는 점과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세금납부, 이체 내역 등 경제활동 자료와 지출내역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례의 경우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절반 이상의 재산분할 금액이 인정되어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자산의 55%를 분할받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