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21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5년 전 큰 돈을 벌어오겠다며 해외로 출국하였고 외국에서 근무하며 매달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3년 전부터는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고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으며 시댁과도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배우자의 거주지 또한 알 수 없어 생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고자 했으나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법률상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공시송달 이혼소송으로 방향을 정한 뒤 아래와 같이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소재불명 증거자료 확보

배우자의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혼인 중이라는 점과 우편물 반송,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캡쳐 등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은 점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이혼 사유 소명

배우자의 장기적인 연락두절과 별거 상태, 경제적 방임 등을 바탕으로 민법상 혼인 파탄의 사유가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배우자의 장기간 소재불명과 실질적 혼인관계의 단절 그리고 경제적, 정서적 유기 등을 인정하여 공시송달 방법으로 이혼 판결을 내려 의뢰인의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