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된 외도와 가정 내 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할 당시 배우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 결국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아이의 양육권이었습니다. 배우자는 평소 육아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으나 막상 이혼을 하게 되자 본인이 양육권을 갖겠다며 자녀를 데리고 갑작스럽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도 가지 못한 채 친할머니집에서 지내고 있었고 의뢰인은 아이의 현재 상황조차 알 수 없게 되어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실질적인 주 양육자였기에 저희 사무실을 통해 양육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저희 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1)    주 양육자가 상대방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

어린이집 입소부터 등하원 모두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양육해왔다는 점을 확보했습니다.

2)    자녀의 현재 환경이 불안정함을 강조

돌봄 환경이 부적절하고 친할머니가 고령이며 아이가 등하원 조차 하지 않은 채 집에서만 지내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배우자는 야근이 많은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거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3)    배우자의 돌발적이고 독단적인 행동

자녀의 복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자녀를 시댁으로 데리고 간 점에서 아이에게 혼란을 주었음을 부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자녀의 안정과 복리를 위해 의뢰인이 양육자로 적합하다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