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중반

결혼기간 : 8년

자녀유무 : 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배우자의 폭언과 반복적인 신체적 폭행에 시달려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수년 간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배우자의 폭력은 점차 수위를 더해갔으며, 결국 더 이상의 혼인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전업주부로, 가정 내에서 경제 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사회 활동을 뒷받침하고 가정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경제적 기여가 없다”는 이유로 재산 분할에 대해 응할 수 없다며 협의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두고도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녀에 대한 애정보다는 양육비 부담 회피를 목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자녀의 안정적인 환경을 우선시하여 양육권 확보를 원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혼인 기간 동안 가정과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와 안정성을 중심으로 양육권 주장을 전개하고, 상대방의 소득에 따라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혼을 성립하며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5천만 원(40%)과 매월 양육비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