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9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 양육 방식의 불일치, 반복되는 말다툼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극단으로 치닫게 되자 더는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자체는 동의하였으나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무산되었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대화 자체도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조정이혼을 하고자 했습니다.

 SZP 솔루션    

법원 조정은 단순한 대화 중재가 아닌 조정위원들이 당사자의 의견과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판단을 유도하는 과정이기에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논리와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이 부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에 의뢰인의 양육환경과 경제력, 정서적 안정, 주 양육자, 보조양육자 등 현실적인 육아능력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중심으로 조정안을 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중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도 진행하였는데요. 해당 재산분할의 경우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포함해 대부분 의뢰인이 부담하였고 이후 대출이자도 의뢰인이 변제하고 있는 점 및 배우자가 가사노동 외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점, 사건본인이 의뢰인을 더 잘 따르는 점 등 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에게 중고차량 1대와 예금 양도하였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부동산 명의를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비교적 까다로운 사안이었음에도 정식 재판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양측 모두 조정조서에 서명함으로써 법적으로 유효한 이혼이 완료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