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해 한 성매매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매매를 목적으로 예약한 뒤 직접 방문해 여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단속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적발 현장에는 CCTV와 휴대전화 문자 및 송금 내역이 그대로 있어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임을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였고 그제야 급히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매매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단속 당시의 물증 확보와 자백 여부에 따라 기소 처분을 받기 어려우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회적 이미지 및 직장 내 징계, 가족관계 파탄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SZP 솔루션 

1)    초범이라는 점 강조

이전 관련 전력 및 범죄 이력이 없으며 순간적인 성적 충동이 일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2)    성 인식 개선 교육 수강

본인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점

3)    경제적 사정 및 직장 내 불이익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경제활동을 홀로 감당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점

 사건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