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현재상황 : 미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15년 간 양육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5년 전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돈을 빌려오겠다고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5년간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뢰인은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직장에 나가지 못하였고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피고에게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이후 피고가 모녀를 악의적으로 유기하였다는 경위를 밝히며 미지급 양육비 지급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15년간 미지급된 양육비 3천만 원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 취지를 소장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직장을 다니지 않아 근로 소득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대리인은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피고에게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저희 측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20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50만 원을 매월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