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0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0년 간 혼인을 지속하였고 이제 막 8살이 된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뢰인은 배우자가 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혀 아내로부터 다시는 상간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에 불륜 관계를 끝낼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와 기혼자의 부정행위는 과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어느 정도 분리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한데요. 그러한 방식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를 확실히 끊으면서도 의뢰인의 혼인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법적으로 어느 정도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지 알렸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길 원하므로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에 기혼자인 상간자는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시 만남을 가질 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위약벌 조항을 합의 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대리인은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는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