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호출을 받아 손님을 태워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대리비와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만취상태였기에 기존 언급했던 대리비용 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였는데요. 대화조차 잘 통하지 않자 화가 난 의뢰인은 다소 과격하게 말을 하여 실랑이가 발생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여성이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 고소를 하여 상당히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의 진술에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과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점, 의뢰인과 손님 사이에 시비가 있었던 것은 맞으나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도 없었다는 점 등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