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 간 결혼생활을 한 자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감정으로 직장 동료와 부정한 관계에 이르렀습니다. 3개월 만에 관계 정리를 하였으나 배우자가 알게 되어 협의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유리한 재산분할도 이행하였기에 소송에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나, 불륜 관계가 지속적이지 않았던 점과 일찍이 청산한 점에 따르면 위자료 3천만 원은 높게 책정되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소송에 나아가면서 의뢰인이 혼인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부정행위에 이르렀으나 그 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에 따르면 위자료 금액이 과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배우자와 자녀의 원활한 생활을 위하여 재산분할도 상대 측에 유리하게 청산한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 금액이 산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가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감액 결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