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로 조정이혼 하게 된 의뢰인, 승소 사례
결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5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후 홀로 독박육아 및 독박가사를 하며 지내왔습니다. 게다가 배우자는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의뢰인이 소득활동까지 함께 병행하였는데요. 이 일로 인하여 의뢰인은 우울증을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SZP 솔루션
5년이라는 결혼 생활동안 의뢰인이 경제적 활동을 하며 가계를 유지한 점과 그럼에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더 많은 경제활동을 할 것을 강요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여 하루종일 집에만 있으며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성립을 통해 두 달이라는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이혼에 성공하였습니다. 그 외 양육권과 친권도 의뢰인이 획득하였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김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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