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30대 후반

자녀유무 : 무

현재상황 : 별거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2년 차로 3년 간 연애 후 결혼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연애 때도 질투가 굉장히 심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그저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의뢰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직장에도 못 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의처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이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애원도 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에 숨겨져 있던 녹음기를 발견하였고, 남편의 의처증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원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남편분의 행동이상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고, 최악의 경우 폭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남편분의 의처증 증상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던 중 남편분의 변호사 측에서 소송을 만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의지가 확고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분이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고 작성해 온 각서 두 통을 법정에 제출하며 개선의 의지도 없고, 반복적으로 잘못을 반복하여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청구 취지를 밝혔습니다. 피고 측은 부부 상담도 받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법원에 기각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그동안 남편분이 의뢰인에게 보내 온 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언어 폭력이 있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가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이혼을 성립하였고 위자료 1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