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40대 중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5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5년 차이며, 배우자와의 사이에는 3살 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당시에 결혼을 반대하였던 장인, 장모는 이후에도 부부 생활에 간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며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언어 폭력을 하였으며, 아내도 같이 동조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이러한 장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참다못한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장인, 장모가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크게 화를 내었고,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하자는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반면에 배우자는 반대하고 있어 법률 상담을 원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겪은 장서 갈등은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부적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이혼 결심이 확고하였기에 본 대리인은 합의를 통하여 조정이혼에 이르고자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딸이 어리기 때문에 양육권도 배우자에게 양보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조정신청서를 냈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개선될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은 배우자에게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점이 소송에서  매우 불리하다며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양육비 1백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재산분할은 6대4로 청산하되 한 달에 4일 이상 자유로운 면접교섭권을 의뢰인이 가지는 것으로 조정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