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신청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례
결과
승소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2년
자녀관계 : 자녀 1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부터 시댁과의 갈등이 깊었습니다. 이 문제로 남편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으나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다며 이해하라는 말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는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일 만큼 술을 즐겨 마셨고, 의뢰인이 술 먹는 것을 말리면 오히려 적발하장으로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본인의 인생을 살고 싶어 남편에게 이혼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정주부로 지낸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은 꿈도 꾸지 마라 말하여 이 부분을 걱정해 저희 성지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 배우자는 지속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낸 것은 맞으나 가사와 양육을 홀로 전담하였음을 덧붙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20년이 넘은 혼인기간과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해왔음을 언급했습니다. 덧붙여 자녀들이 의뢰인의 기여도 부분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가계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하며 조정이혼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3억 8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 이전글이혼하면서 배우자로부터 월 80만원의 양육비 청구, 성공 24.03.04
- 다음글[점유이탈물횡령] 길에서 취득하게 된 가방에 있던 물건을 사용하여 혐의를 받은 사례 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