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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조정이혼 신청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례

결과
승소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22

자녀관계 : 자녀 1

현재상황 : 이혼 중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전부터 시댁과의 갈등이 깊었습니다. 이 문제로 남편에게 여러 번 이야기를 하였으나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다며 이해하라는 말에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참고 지내왔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는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일 만큼 술을 즐겨 마셨고, 의뢰인이 술 먹는 것을 말리면 오히려 적발하장으로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본인의 인생을 살고 싶어 남편에게 이혼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가정주부로 지낸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은 꿈도 꾸지 마라 말하여 이 부분을 걱정해 저희 성지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과 배우자는 지속적인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낸 것은 맞으나 가사와 양육을 홀로 전담하였음을 덧붙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20년이 넘은 혼인기간과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해왔음을 언급했습니다. 덧붙여 자녀들이 의뢰인의 기여도 부분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가계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으로 하며 조정이혼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 38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서정규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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