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40대 초반

자녀유무 : 유

현재상황 : 협의 결렬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년 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고 배우자와의 사이에는 4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조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가계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자 아내분은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아내분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은 협의 이혼에 이르렀으나, 양육권 문제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아빠지만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현재 프리랜서 상태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내에 다른 남자를 만난 아내분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어 의뢰인이 양육권에서 불리하기만 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양육 계획을 세우는 데 조력하여 앞으로 자녀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내분은 재혼에 이를 수 있는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자녀에게 불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변함없는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양육자라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며 아내분에게 월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