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에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결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1년
자녀관계 : 자녀 3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산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성장하는 자녀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자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엄마로써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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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리인은 이혼하게 된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을 집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하여 자녀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액의 절반을 원고에게 등기이전하라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도 친권과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고 한 아이당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혼 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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