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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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가정폭력을 일삼는 남편에게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결과
성립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1

자녀관계 : 자녀 3

현재상황 : 이혼 중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산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성장하는 자녀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자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엄마로써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법률 대리인은 이혼하게 된 주된 책임은 배우자에게 있음을 집중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하여 자녀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액의 절반을 원고에게 등기이전하라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도 친권과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고 한 아이당 매달 30만원의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조정이혼 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안나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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