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원 생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등교하던 중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여성의 몸을 접촉하였습니다. 당시 여성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큰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으나 여성이 버스에서 하차하여 의뢰인을 신고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사건 발생 당시 시간이 출퇴근 시간으로 버스 내부가 상당히 혼잡하였다는 점과 물리적으로 어떠한 추행 행위를 하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에 도달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