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앱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성적인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된 사안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발생시킨 것이기에 중한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게다가 반복적으로 행위가 발생하여 가중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유선 연락을 취하여 끝내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그 내용을 최대한으로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