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성매매 미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의뢰인도 수락하여 모텔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여성을 만나보니 걱정이 앞섰던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지 않고 모텔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성매매 행위가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이 송금한 내역이 있어 성매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성매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은 맞으나 성행위로 연결된 것은 아니기에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부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미수한 자에게는 처벌하고 있지 않아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주변인의 진술, 카드 결제 내역, 피해자의 진술, 객관적인 행적 등을 토대로 모텔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되지 않은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수사 당일 함께 동석하여 곁에서 조력하였으며 경찰단계에서부터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의뢰인이 성매매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5  처분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