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초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취한 상태에서 무인판매점에 방문하였다가 여성 손님을 보고 다가가 손을 잡은 후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 손님은 곧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입건 결정되어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여서 사건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 하였으나 성범죄는 주취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잘못 대처하였다가는 성범죄 전력이 남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한 후 최종적으로 성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 시 입회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현재 피해자는 처벌 불원을 밝힌 상태입니다.

③ 체포 당시부터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하여 줄곧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정상 참작되어야 합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