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30대 중반

자녀유무 : 무

현재상황 : 협의이혼 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 8개월 만에 배우자가 외도하여 협의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부가 생활하였던 아파트에서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후 의뢰인은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여 재산분할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가 합의서를 검토한 결과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배우자의 재산이 아니었으며, 재산분할로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은 합의서였습니다. 이 부분에 의뢰인의 과실이 있어 보증금 전액을 받기는 어려우나, 재산분할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 후 상간자 소송은 쉽지 않으나, 의뢰인과 혼인한 당시에 피고가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부부의 공동재산에 의뢰인의 경제 활동과 가사 활동에 따른 기여를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1천 5백만 원과 재산분할로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