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 연락이 두절되어 친언니와 함께 보육원에서 자라왔습니다. 성인이 된 후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을 했던 의뢰인의 친언니는 어느 날부터 건망증 증세를 자주 보였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 생각이 들어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사로부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서는 무리가 없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며 스스로 간단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친언니 스스로 법률 행위 및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어렵겠다 생각이 든 의뢰인은 성년후견인 신청을 원했습니다.

 SZP 솔루션  

먼저 의뢰인이 성년후견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이 전달한 친언니의 병원 진단서와 의료기록을 통해 피성년 후견인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상태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이후 피후견인의 상태와 행동, 증상을 기재하였고 정신감정서를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에게 가족은 의뢰인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해당 자료들을 모두 검토해 본 후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 인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