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여성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피해자의 자취방이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터라 불리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며 사안을 시간 별로 세세하게 나누어보았고 이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CCTV 영상과 자취방으로 이동할 시 탑승했던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진술한 것을 탄핵하였는데요. 그 외에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5  처분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