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30대 후반

현재상황 : 협의이혼 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양육권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 배우자는 매월 2백만 원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후부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달라고 연락하기 자존심이 상하였던 의뢰인은 홀로 가계를 책임지며 힘겹게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전 배우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보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SNS에서 여유롭게 지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에 양육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가 양육비부담조서와 양육비 지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미지급된 양육비 총액인 5천만 원을 전부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 감액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혼인 관계가 해소된 만큼 생활비 명목의 금액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교육비가 높은 지역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점 등의 사유를 밝혀 감액 결정을 받지 않도록 청구 취지를 보완하였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전 배우자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며 양육비를 감액하여줄 것을 항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 측의 행동을 미리 예상하였던 본 대리인은 상대의 SNS 사진을 통하여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재산목록을 참고하면 의뢰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시에 지급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며, 장래의 양육비도 감액 없이 지급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은 미지급된 양육비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의 양육비를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